[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인 물가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내년에도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더커질 수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연 2%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20일쯤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의 수요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우려되면서 선제적인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 까지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나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
1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
정부가 내년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인 물가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내년에도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더커질 수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연 2%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20일쯤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의 수요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우려되면서 선제적인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 까지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나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누르겠단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나 행정안전부 등을 동원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같이 기재부가 공공요금 억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요금 인상이 '도미노 현상'으로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은 각종 공산품 단가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 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가격인 만큼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물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시스템도 재점검에 나섰다. 기재부가 주축이 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만들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도 도입했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과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겠단 의미다. 지자체 역시 행정안전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쌀과 배추, 무, 사과,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갈치, 고등어 등 17개 품목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 관리 연장선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실화 된다면 한국은행이 2016년에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이에 준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그만큼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은은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지난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2%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 10월에는 3.2%로 뛰어올랐다. 지난달에는 약 10년 만의 최고치인 3.7%까지 뛰어오르면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올해 연간 상승률이 2% 아래로 내려가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져 내년 초반에도 물가 상승률이 2∼3%대를 넘나들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급등세는 최근 한풀 꺾였지만 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우려가 커졌다.
한은은 지난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