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완료…5G 주파수도 추가로 준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과기정통부, 올해 만료 3G·LTE 주파수 290㎒폭 재할당 완료

3.5㎓ 대역 20㎒폭도 추가할당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에 올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290㎒폭) 재할당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상반기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 115㎒폭 중 더이상 쓰이지 않는 LG유플러스 2G 용도 20㎒ 폭을 제외한 95㎒폭과 하반기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95㎒폭 주파수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이용기간이 끝나는 3G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17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22년까지 각 사별로 5G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구축하는 조건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에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5G용 3.5㎓ 대역 20㎒폭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3.5㎓ 대역 주파수 80㎒ 폭을 할당 받았다. 이는 100㎒ 폭을 확보한 경쟁사 SK텔레콤, KT 대비 20㎒ 폭이 적은 것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와 인접한 일부 대역에서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20㎒ 대역폭을 제외했는데, 현재는 사용이 가능해져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해당 주파수를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에 국한하지 않고 통신3사 어디든 할당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가할당 신청을 받은 후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며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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