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577조원 규모 기시다표 경기부양책 확정"

[경향신문]

엔화 이미지. 픽사베이

지난달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57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18일 일본 정부가 이튿날 열리는 각의에서 55조7000억엔(약 577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78조9000억엔(약 817조원)에 달한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연평균 소득 960만엔(약 9945만원)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에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에 2조엔(약 21조원) 가량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증인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에게 최대 2만엔(약 2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50만엔(약 258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도 투입한다.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에 선진적 연구개발전략센터를 설치하고, 백신 제조 거점 시설로 삼고 여기에 연구비를 투입해 각종 전염병에 대응한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투자 비용은 5000억엔(약 5조1198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 정부는 5000억엔 규모의 경제안보 기금을 신설한다다. 경제안보가 한층 중요해짐에 따라 첨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개발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내 공장 건설 지원 등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천억엔(수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공정한 사회적 분배를 강조하며 임금을 끌어올려야 할 대표 직종으로 꼽고 있는 간호사와 유아를 돌보는 보육사, 개호(돌봄서비스)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내년 2월부터 3%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위해 31조9000억엔(약 3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추경 규모는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반예산(106조6097억엔)의 30%에 달한다. 교도통신은 이번 경제대책은 재정지출 규모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