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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의장 만난 이재명, 5·18 거론하며 언론중재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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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책임 엄정하게 물어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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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인 언론중재법 관련 “팩트 정보가 왜곡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안 것처럼 국민이 잘못 판단하지 않겠는가”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개인도 하고,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많이 하더라” “이상한 사진을 내놓고 저한테 준 뇌물이라는 둥…”이라며 가짜뉴스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 핵심은 정보의 정확한 소통”이라며 “그걸 왜곡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반칙행위”라며 “알면서 고의로 음해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한해야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 협상을 할 때 여야를 향해 큰 틀에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지키되 개인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엄격하라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 합의를 강조했다”고 답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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