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주무 장관들 모두 與 출신,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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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고(故)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권 선거가 우려된다며 선거관리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총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 회동을 했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회동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구태이지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관행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어떻게 전례가 있다 해서 허용할 수 있나?”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핵심 관계자다. 대통령이 한 입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다른 입으로는 수사대상자를 청와대에서 만나 격려한다면, 수사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서둘러 꼬리를 자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나?”라며 “이 정권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다. 이는 일찍이 우리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이렇듯 선거 주무 장관들을 모조리 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채운 일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과연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이미 검찰은 이재명 면죄부용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공수처 역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에서 드러났듯이 야당 후보를 죽이기 위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두고 친한 사이라면 무료 변론을 할 수도 있다면서 한몫 거들고 나섰다”라고 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친여 관변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흑색선전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이 내건 현수막에 제재를 가한다. 그 어느 때보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현 내각을 거국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라.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모든 선거관리 주무 부처의 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라”라며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철저히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독려하라.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엄정한 대선 중립 의지를 밝히라.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 문 대통령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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