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지출 연평균 10% 늘어도 노인빈곤율 OECD 최고"

KDI '재정동향 10월호' 기고문…"취약계층 집중 지원·연금개혁 필요"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지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했으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0월호'에 기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 운용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관련 주요 사업 집행 총액은 약 70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10%로 전체 총지출 증가율(9.3%)을 웃돌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했으며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또 전체 고령자 중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은 약 50%에 그쳤고,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3명 중 1명만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다수 OECD 국가들은 10% 내외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편인 미국과 일본도 20%대에 그친다"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완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연금개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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