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총리 첫 소신표명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지난 7일 일본 지바에 규모 5.9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교도연합뉴스

새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8일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양국 갈등 현안과 관련한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국회에서 진행된 첫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전제한 뒤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의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내용이다. 당시 스가 전 총리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한·일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에서 ‘중요한 이웃나라’로 한 단계 낮아진 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대목 역시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등 한일 양국 갈등 현안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뒤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자신은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마주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소신표명의 세 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외교·안전보장 정책을 꼽았다.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로는 ‘국민을 지켜내는 외교·안보’를 내세우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축은 미·일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 등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는 게 양국, 그리고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요하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계하며 중국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대화를 계속해 공통의 여러 과제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개정 이슈와 관련해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생각을 제시하고 이후 여야의 틀을 넘어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국민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 대강, 중위방위력정비계획 개정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해상 보안능력과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와 경제 안전보장 등 새로운 시대 과제에 과감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도쿄=최은경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