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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리 당 소속이 아니고 추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공소장 내용 기준으로 보도가 된 것인데 윤 의원은 당원이 아니지만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윤 의원은 여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21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올해 6월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비리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바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확정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명 절차를 진행하려면 조금 더 확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기소를 넘어 법원 판결이 있어야 국회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국회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과 같은 수준의 의결 요건이다.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정대협 대표로 있으면서 후원금과 보조금을 217차례에 걸쳐 1억37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발마사지 업체와 식료품점, 면세점에서 지출했고 182만원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기 딸 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지만 윤 의원은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지 말자’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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