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오늘 금감원 국감…DLF 패소·머지포인트·대장동 수수료 논란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100억 원을 더 받았다는 논란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DLF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DLF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금감원이 내부통제 관련 법안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CEO 제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의 금융사에 대한 징계 관행을 두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또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이 발생한 머지포인트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수년간 사세를 키울 동안 금감원이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관하면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과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진행된 금융위 국감에선 관련 질의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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