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의 주간 경제일정 브리핑] 9월 13일~17일
8월 고용동향 15일 발표…4차유행 영향 본격 반영
17일엔 9월 그린북도…대출 재연장 `자영업 달래기`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슈퍼예산·집값·대출 화두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그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가 고용시장에 미친 충격의 강도가 지표로 직접 확인되고, 정부의 현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나오는 만큼 정부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아울러 이번 주 중반인 15일에 열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슈퍼예산과 그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최근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쇼크와 코로나대출 재연장
이번 주 15일에 통계청은 8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7월 지표에 일정 부분 4차 대유행의 영향이 반영되긴 했지만, 사실상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8월 지표다 보니 고용지표 악화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2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3개월째 둔화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난 달 전체 취업자수는 작년 2월대비 99.4% 수준이었지만,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4차 확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8월 고용동향에선 확산 충격이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고용동향에 대해 “7월 전체적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다. 특히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이 집중 포진돼 있는 업종에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역시 전월에 비해서는 다소 톤 다운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주 소상공인 단체와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회동을 잇달아 가진 데 이어 16일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들과 만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주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코로나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4월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만기가 연장된 대출액은 210조원, 원금상환 유예액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2조원과 2000억원에 이른다.
추석 전 부동산·물가 심리 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현재의 부동산시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목표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진행될 걸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이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수인데, 홍 부총리는 지난달 말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의 입법 대응을 협의하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하루 앞서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하는 지난달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도 변수로 꼽힌다. 당시 한은 금통위는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리 인상을 결정한 첫 회의인 만큼 금통위원들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회의에서 나온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얼마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지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둔 물가는 더 부담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14일 충남 지역을 찾아 추석 맞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이 차관은 15일 충남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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