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제각각 재난지원금…서울·경기 인당 10만원, 경북 가구당 최대 80만원

지난해 서울·대구·경기·제주 시·도민 전체에 10만원씩

경상도 내에서도 경북은 최대 80만원, 경남은 50만원 격차

재정 자립도 상대적으로 낮아도 兆 단위 지원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별개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액수가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개인 등 지급 기준과 대상이 제각각인 점을 감안해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받는 금액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뒤처진 지자체도 지원금 지급을 아끼지 않았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대구·광주·경기·대전·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재난지원금 총 2조9511억원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총 1조3329억원을, 대구 역시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씩 ‘대구희망지원금’ 총 2428억원 가량을 줬다.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가구별로 20만~50만원 지급한데 이어 2차 지원에서는 전 도민으로 대상을 늘려 10만원씩 총 677억원 지급했다.

경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씩 총 2221억원을, 경남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만~50만원씩 총 1948억원 지급했다. 서울·광주·전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하면서 각각 5778억원과 1003억원, 578억원의 예산을 썼다. 대전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에 30만~70만원씩 1000억원 규모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직종이나 자치단체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업종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다. 예정처는 지자체가 특정 직종 종사자들에게 별도 지급한 재난지원금 규모가 총 3조508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6684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을 줬으며 부산시 역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택시운전사, 문화예술종사자 등에게 2184억원의 예산을 썼다. 서울 종로구 등 일부 기초단체도 지원금 지급에 가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대거 지급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원을 가장 많이한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는 51.9로 재정력 기준으론 10위에 그쳤다. 가구별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뿌린 경북의 재정력은 14위였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각 지자체가 올해에도 별도 재난지원금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중인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해 634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이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 추석 이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0억원의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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