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피가 마르는데 손실보상 늑장…타이밍 늦으면 '대선 쇼' 전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폐업위기로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실탄은 우선 마련됐다. 그러나 배분에 대한 구체안이 없다. 오는 10월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까지 보상금이 반영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칫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금 지원이 될 경우, 영락없이 '대선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명목으로 1조263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경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4분기 손실보상금 역시 내년 예산에 포함된다. 이 역시 1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올해 추경으로 1조원을 확보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되지 않았다"며 "본예산에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4분기 손실보상은 내년 본예산을 통해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손실보상금을 배분을 위한 정확한 기준없이 예산 마련에만 정부와 여당이 초점을 맞췄다는 데 있다.

실제 3분기 손실보상이 오는 10월 말께부터 지급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을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코로나 전후, 영업규제 전후를 비교한 영업적자를 보전한다는 게 정부의 대원칙이나 추상적이라는 비난만 받는 실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해 예산을 마련했더라도 기준이 공평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들의 반발만 살 것"이라며 "오늘 하루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개최한 생활방역위원회 한 구성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한 대선 전 추경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견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내년 본예산의 경우, 4분기 손실보상까지 적용이 되다보니 1분기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내년에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을 흘려 들을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일 오전 광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생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8.19 kh10890@newspim.com

야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대선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 끌어모으기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두고 소상공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지난 24일 싱크탱크 '2050을 준비하는 모임' 출범식을 알리는 자리에서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방역 정책을 헤치지 않으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데, 특히 오후 6시 이후 인원수 제한을 두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음식, 숙박업계에서는 저녁 시간 대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데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이어 "내년에도 추경을 정치권에서 마련한다는 것은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다만 선별 지원 등 방법론에서 여야의 입장은 상호 갈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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