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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벌 총수 가석방' 달라진 입장에…"드릴 말 없다"

메트로신문사 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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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벌 총수 가석방' 달라진 입장에…"드릴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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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재벌 대기업 총수나 임원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 '특혜이자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한 것과 대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관련한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가석방 당일 입장을 낸 것과 관련 "국민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느 시점에 대통령께서 언제 말씀하셔야 되는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는 납득 가능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이 많았다. 이날 대통령 입장은 그러한 상황을 다 감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낸 데 대해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백신 확보에 대한 역할 등 명분으로 가석방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대통령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해왔던 것에 답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 요구가 있으니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수준이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전했다. 이어 "입장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며 "(이 부회장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이 가석방인 상태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필요성과 관련 "가석방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가 할 일"이라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