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정책, '포스트 코로나'까지 감안해야"

[몰락하는 자영업자]③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자영업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큰 피해

온라인 플랫폼만 성장, 자영업자 대응력 부족해

'고용 저수지' 자영업자 위기, 고용 위기 이어질 수도

"지원 정책, 사업형·생계형 구분해 집행해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출처=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상황까지 반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자영업자는 현재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시장 변화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쪽은 자영업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뒤 대구 한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1차 대유행 이후 2, 3차를 거쳐 현재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라며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소비활동이 위축하고 경제가 얼어붙는 현상이 지난 1년 반 동안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사적인 모임을 제한해 가장 먼저 음식업이 타격을 입는다. 아울러 대면 쇼핑을 꺼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전체 자영업자 중 외식업과 유통업은 절반에 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행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급속히 성장했다. 전체 소매시장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섰다”며 “비대면 수요에 대응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결국 피해를 보고 적자 상태로 가계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영업자 위기가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40∼50대에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 외에는 대안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임금 근로에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한다면 고용에 있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현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현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자영업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손실보상으로 자영업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앞으로 이들이 소진한 체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정책을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나눠 구분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형은 진흥정책으로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향, 생계형은 복지형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