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문재인 케어, 가장 좋은 평가 받는 정책 중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도 1900명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주무 부처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함께 행사를 열었다. 암을 이겨낸 것으로 알려진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도 영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도 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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