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靑 수석비서관 폐지-시민단체 혈세 퍼주기 금지" 공약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준석 대표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희숙,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2021.8.5/뉴스1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제 폐지 및 시민단체 혈세 퍼주기 금지를 공약했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무소불위 등골브레이커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은 절대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민생을 망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법률에 의해 임명되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으로 임명되고 구성된다"며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 내각을 지휘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정당과 의회까지도 휘두르니 청와대 나라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장관을 지휘하고 패싱하는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고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비서실 1실장제'로 축소하겠다"며 "그렇게 각 부처가 자기 일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장관의 퇴임청문회를 도입해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개입, 검찰 수사, 공직 감찰 등을 대통령이 직접하게 하겠다"며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이 되는 민정수석의 업무를 전적으로 폐지하고 인사검증기능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퍼주기를 그만하겠다"며 "현재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각종 센터와 같은 중간관리지원조직 등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업무가 모호하고 실질적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서울시 태양광 사업 특혜처럼 과거 운동권 인맥 챙기기로 사업을 챙겨주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데도 현재 여권은 이른바 '사회적 경제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능이 모호한 시민단체까지도 공공재정에 기생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영구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런 기생구조를 혁파하겠다. 우선 지난 10년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가 회계를 처리하게 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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