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재난지원금 500억 증액…2차 추경 10일만에 '땜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개인택시 재난지원금을 500억 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재원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 2차 추경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땜질'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소관업무는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중기부 내 공공운수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없는데다 택시면허와 관리는 국토부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 개인택시·법인택시 동일하게 80만원 지급

3일 국회 및 중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택시 16만5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려던 재난지원금을 최대 80만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코로나19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고 법인택시 80만원, 개인택시 5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정했다. 명확한 기준없이 대략적으로 맞춰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회와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 결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같은 택시기사에게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한 의도 자체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했다"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해왔던 사안이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모호해 지원액에 차이를 보였다"며 "더욱이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개인택시는 중기부에서 담당하다보니 부처간 조율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법인택시 운전기사 약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는 '4차 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전체 지원 예산은 640억원이다. 앞서 정부가 지급한 1~3차 지원금과 4차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될 경우 법인택시기사 1인당 총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늘어난 500억 재원 마련 '숙제'…예비비 활용 적극 검토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당초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800억원 가량 편성돼 있었다. 하지만 지원금을 30만원 늘리기로 하면서 최소 50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당초 개인택시 재난지원금은 중기부가 편성한 희망회복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국토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운수라는 업무영역이 중기부에 없고 택시면허 및 관리가 국토부 업무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현재 국토부는 개인택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한푼도 없다. 당장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관련업무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지는 못했는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면서 "법인택시 기사 지원사업이 이미 시작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유력히 검토되는 방안은 예비비 활용이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 두었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예산 편성시 예상하기 힘든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리 떼 놓은 돈이다. 이중에서도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 ▲감염병·구조조정 ▲환율 급변 ▲중요한 수출규제 등으로 사용처를 정해 놓았다.

문제는 올해 정부가 편성한 목적예비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7조원 중 6조2000억원 등을 3차 재난지원금, 백신 구입 등에 이미 소진했다. 현재 8000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대외비를 이유로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방식은)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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