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마다 연장되는 거리두기...마른수건 된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 [기로에 선 실물경제]

1년 이상 이어진 거리두기…풀리나 했더니 다시 강화

버티던 자영업자들 나가 떨어진다…6월 5.1만명 감소

9월말 만기연장 종료 예정 소상공인 대출만 200조 넘어

‘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 지원…빚 갚으라’ 소리 될 수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면서 자영업자 줄폐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1일 정오께 경북 포항시 북구 칠포해수욕장 모습으로, 이날 포항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해수욕장은 크게 붐비지 않았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주마다 연장되고 강화되는 거리두기 조치가 마치 계속되는 깔딱고개 같다. 넘었다 싶으면 다시 시작되는데, 이젠 정말 죽을 지경이다.”

휴가철을 맞은 한 해수욕장 주변 식당 주인은 1년 이상 계속된 방역조치에 따른 고충을 지난 주말 이같이 표현했다. 오후 10시만 되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매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휴가철 장사만을 기다려온 입장에서는 허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면서 자영업자 줄폐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앞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내수진작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역에 실패하면서 시행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대면서비스 업종에서는 종사자 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는 6월 5만1000명이 감소했다. 올해 1월 24만7000명 감소 이후 다시 감소세가 커졌다. 여행업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 등은 1만7000명이 감소했고, 웨딩홀이 포함된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도 9000명 일자리가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난달과 8월은 더 많은 감소가 예상된다.

내수진작 시기가 늦어지면서 돌아올 빚폭탄도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만기연장·이자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줬다. 대출 문턱도 대폭 낮춰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빚을 내서라도 일단 버틸 수 있게 한 조치였지만, 정상화 시기가 점점 미뤄지면서 자영업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전에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생겼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은 기존보다 두 배 커졌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3월 말 대비 18.8%(13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한 규모는 지난달 25일까지 204조2000억 원에 달한다. 재연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당장 9월부터 갚아야 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계획했다. 9월말 만기연장 조치를 일괄적으로 해제하면 ‘지원해준 돈으로 빚을 갚으라’는 소리가 될 수 있다. 3분기 일부 정상화를 전망했던 경제팀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같이하고 고민에 빠졌다. 9월말 연장종료라는 기존입장에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기류도 감지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자유예를 해준 건들은 부실채권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만기연장 건들은 지금도 부실수준을 일부 알아볼 수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만기연장을 해준 건들도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 영업 차원의 만기연장을 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연장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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