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재난지원금 Q&A

시가 21억 재산 보유한 금수저는 지원금 배제

재난지원금은 방역 고려 지급…연말까지 사용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내달 17일부터 지급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 3종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소득 하위 88% 가구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296만명은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반기에 지급돼 연말까지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안 관, 윤인대 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과 일문일답이다.

-국민지원금을 88%로 끊은 이유와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공시가격 15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급 대상을) 인위적으로 끊은 건 아니다. 당초 80%였던 정부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성을 감안해 소득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그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 88% 수준에서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고액자산가 컷오프에 대해서는 시가 20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역산했을 경우 과세표준이 9억원이 된 것이다. 공시시가나 과세표준은 2020년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80%에서 88%로 늘어나면서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가.

△(지급 대상이 늘게 되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가구 구성을 하고 다시 계산하는 대상자는 줄게 된다. 즉 20%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였지만 12%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6월30일 이후 출생은 예외로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지급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

△6월 30일 이후에 출생이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취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구 구성이 변동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지급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 변동된 가구원 수를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건보료를 봐야 하는데, 자신이 6월에 건보료를 얼마 납부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6월 건보료는 개인 가입자별로 다 고지가 돼 있는 상태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3개월인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

△사용 지원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지 아직 방역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원칙적으로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카드 캐시백 시행과 재난지원금 지급 모두 방역상황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캐시백 시행이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 등 별도 기준이 있나.

△캐시백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많은 부분들이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 쪽으로 소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이 결국에는 많은 대면 소비이기 때문에 방역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방역 상황이 됐을 때 대면 소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은 방역당국과 면밀히 검토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4000억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정책 효과가 떨어진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의견이 있나.

△당초 캐시백 예산이 1조 1000억원이었는데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시행기간을 3개월 잡았는데 2개월 단축이 됐다. 이 정도 규모 가지고도 장차 소비활성화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캐시백은 상당 부분 지역상권 활성화에 정점 목표를 두고 있다. 4차 재유행이 되면서 예상치 않게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은 더욱 더 커지게 됐다.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호전된다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을 위해서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매출 10~20% 감소 업종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어디인가. 방역조치 기간 장기와 단기 구분은 어떻게 하나.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180여개로, 총 55만명 사업자가 있다. 대표적인 업종에는 택시운송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안경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등 다양하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장기화 단계는 지자체 자료를 받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시행 기간을 분석한다. 개별 사업체별로 조치 적용을 받은 기간이 나오면 순서대로 세워 중간점을 끊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기에 속하는 분들과 단기에 속하는 분들이 나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인당 최대 2000만원씩 내달 17일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