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에… 與 “판결 유감” 野 “文 사과해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다. 형 집행 뒤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약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은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했다.

◇ 與 “판결 존중하지만…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증언에 의존해 내린 판결이라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소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당 차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덧붙여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감을 전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며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 지사의 성정 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다”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 또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진실’을 믿는다고 입을 모았다.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 안 가고 아쉽다.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며 “당도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원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비록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보다 오늘이 원망스럽고 아프지만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 짐을 짊어지겠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은 전날 김 지사와 통화를 했다면서 “내가 아는 김경수 지사는 누구보다도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고, 박광온 의원은 “바꿀 수만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고 싶은 심정”이라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김 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고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김 지사의 노력이 결국 무위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온전히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짐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짊어지고 싶다”며 “동지들과 함께 그의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오후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찾아 2.28 주역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김동환 기자

◇ 野 “드루킹 누구 건가” “文대통령 사과해야”

범야권에서는 대통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으니 김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더이상 한국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분기탱천(憤氣撑天) 해야 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다른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주권자로서의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시라. 그리고 민주주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시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전 총장도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드루킹은 누구 거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뒤에 숨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특검이 출범했고,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하며,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자(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김 지사와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며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해 시민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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