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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집값 아닌 국민들만 잡은 정권”이라고 했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했다.
황보승희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었다”며 “당장 올 상반기만 해도 시세가 오르는 턱에 서울에 위치한 6억원 이하 아파트 3채 중 1채가 증발했고, 수도권 아파트값은 13%나 올라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끝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집값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국민 마음 얻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이 정권의 실정이라 손꼽고 반성한다는 말뿐, 정작 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겠다며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반성에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민심도 둘 다 잡고 싶거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전월세 매물 씨가 마르게 한 ‘임대차3법’, 공시지가 대폭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고지서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만 떠안긴 폭망한 부동산 정책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4년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답했다.
전 전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 지난 보수 정권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모든 보수 정치는 물론이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 진영 불문하고 ‘그래, 이 진보 좌파 정권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고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봤는데 그 결과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점에서 저도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라며 “자신이 잘못한 정책을 빨리 수정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나 시장, 또는 시스템에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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