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민심 붙잡을 1조8000억원…토익 응시료 등 70만원 지원

취업을 위해 토익 등 어학시험에 응시하는 젊은이에게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인기 있는 지역의 임대주택도 추가로 확보해 저렴한 값에 공급한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외에도 청년 관련 사업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주거·창업·금융 등 전방위에 걸쳐 있는 ‘패키지’ 사업이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패배한 뒤 멀어진 청년 민심을 돌이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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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에 1조8000억원

지난달 15일 서울 학여울역 세텍에서 열린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에서 참가자가 취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 1조8000억원을 청년 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는 취업을 앞둔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우선 전문대 재학·졸업생 3만명에게는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에 필요한 각종 어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 응시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대주는 방식으로 총 21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각종 시험 외에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같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년제 전문대생의 경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제대로 등교 수업을 받지도 못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며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2만4000명에는 50만원의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한다. 필기(1차)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학생에게 실기(2차)시험을 준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직업계고 졸업생 중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올 2학기 전국 580개 직업계고에 졸업생을 파견해 실습보조 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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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늘리고, 창업 지원금도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는 사업도 벌인다. 역세권·대학가 등에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기존 1만1000호에서 1만6000호로 5000호 더 확보해 청년에게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3000억원, 기정예산 4000억원이 드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80% 인하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 창업 지원에는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만 39세 미만 청년이 최근 3년 안에 창업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융자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린다. 수도권 밖의 지역 혁신기업·규제자유특구 등에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규모는 17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청년 지원에 나섰지만, 자산 격차나 고용 불안정성 등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청년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껏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만들었지만 청년 고용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등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내놓는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청년 일자리·자산 형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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