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는 6.2%, OECD는 5.3%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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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4% 경제성장이 자랑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에 대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완전한 위기극복’이라고 큰소리칠 만큼 올해 4% 성장이 대단한 것일까?”라며 “지난해 -1% 성장에 올해 4% 성장이면 2년간 2.96% 성장한 것이다. 이 숫자는 연 1.72% 성장을 2년 연속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4% 성장이라는 수치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때문에 커 보일 뿐”이라며 “올해 전세계가 5.8%, G20는 6.2%, OECD는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4% 성장을 자랑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IMF위기 때 1998년 -5.1%, 1999년 11.5% 성장한 것이나, 금융위기 때 2009년 0.8%, 2010년 6.8% 성장한 것에 비하면 4% 성장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은 무안한 일”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가 정말 빠르고 강하게 회복된다면 4%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굳이 이 지적을 하는 까닭은 대통령의 착시가 늘 잘못된 경제정책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실업자를 국가재정으로 돕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부실기업, 부동산·주식·암호화폐 같은 자산의 거품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초과세수 30조여원을 2차 추경에 쓸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지나친 자신감보다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자산 거품 우려가 심각해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예고한 마당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엇박자를 내고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사상 최악의 나라빚과 가계부채는 안중에도 없고 인플레 걱정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고 전세는 104주 연속 오르는데, 집값, 전월세를 안정시킬 대책도 안 보인다. 기업들은 돈풀기가 아니라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원하는데 5년째 개혁은 없고 개악만 있었다. 이런 개혁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44조원 투자를 해도 국내투자는 안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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