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재형 사표, 안좋은 선례” 권경애 “그런 선례 수두룩 만들더니”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하자 권경애 변호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50분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나타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전했다.

헌법상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최 원장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임기를 약 6개월 남겨놓고 사퇴한 것이다. 최 원장은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애 변호사./조선일보DB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범죄혐의 있는 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시켜 법무부와 검찰 간부진을 범죄자로 채우고, 정권 핵심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권경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민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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