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 안해…2차 추경 30조원 초반대”

“'상위 2% 종부세', 조세법률주의에 상충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0조원 초반대로 편성하고,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3일 재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추경 규모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 측 설명과 일정 부분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느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소득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 과세 대상을 비율로 설정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다만 여러 유사한 입법례로 봤을 때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부분은 조정 여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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