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尹 가족 사건, 김오수총장 보고 없이 단독 지휘”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수사를 단독으로 지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에 불참하는 등 친정권 검사로 분류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김 총장에게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 수사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또 “(작년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로 검찰총장 지휘가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중앙지검 입장은 이성윤 전임 지검장이 무리하게 윤 전 총장 가족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한 법조인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정수 지검장 지휘 하에서도 이성윤 전 지검장 시절처럼 수사를 거칠게 밀어붙일 공산이 커 보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보고’는 17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 보고를 뜻한다. 본래 검찰총장은 현안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매주 수요일 대검으로 불러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채널 A 사건으로 윤 전 총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돌하며 주례 보고가 중단됐는데, 김 총장은 최근 이를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윤 전 총장 측근 관련 의혹은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는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과 김씨와 김씨 어머니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형사13부가 맡은 윤 전 총장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등이다.

중앙지검은 작년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10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친정권 검사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고 윤 전 총장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도,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지휘 배제한다는 발표를 했다. 더욱이 이 수사 배제 지휘를 현재 김오수 총장에게까지 적용해 지휘 배제하는 것을 두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지휘 취지 자체를 확대 편향적으로 해석한 꼴”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취임하기 전인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은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관련해 관련 대기업에 내부 메신저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압박성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사팀은 코바나와 거래한 자료, 담당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 내부 보고서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 “헌법 정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지만 대검은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대검의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김 총장은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그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번주 중으로 김 총장과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이루겠다”며 “수사권 개혁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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