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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민단체 “윤석열이 한동훈 감찰 방해”… 공수처에 尹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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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작년 10월 26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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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게 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14일 오후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 전 총장은 평소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와 관련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한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진행하던 한 검사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최측근은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여권 인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도맡아 온 인물이다. 지난 2월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식 수사 절차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이밖에 조국 전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고시 합격을 비판한 의사단체 회장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도 김 대표가 공수처에 고발한 건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그는 작년 2월 사세행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검찰·공수처에 총 43건의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그 중 24건이 윤 전 총장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고발한 횟수는 10번이다.

김 대표는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엔 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경기 동탄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시비에 휘말렸다가 자신을 폭행한 노래방 점주를 고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를 폭행한 노래방 업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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