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체코인 발행·시세조종 막는 특금법 시행령 나온다

다음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17일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엔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만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등을 전달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먼저 시행령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암호화폐거래소와 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도 막을 계획이다. 자전거래나 시세조종과 관련해 직접적인 금지 규정이 생기는 셈이다. 거래소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간행사일정

15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대행)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6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7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8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0:5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융위원장)

11: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보도계획

13일(일)

12:00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장

12:00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전국민 대상 제16회 금융공모전 개최

14일(월)

12:00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00 .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배포시 금융감독원, 2022년도 고졸 신입직원(6급) 채용 실시 등

15일(화)

12:00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금융골든벨”에 도전하세요!

배포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6일(수)

12:00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2:00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12:00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성과 및 캠페인 실시

배포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출범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7일(목)

06:00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7.~7.27.)

12:00 이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8일(금)

09:00 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물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배포시 2021년 상반기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일(일)

12:00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청년 등의 금융부담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