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관 "가을엔 집단면역 상태로 선거 할수있어"
[도쿄=AP/뉴시스]지난달 2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6.010. |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올해 9월 중의원 해산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가 정부·여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오는 10월 끝난다. 9월 스가 총리 임기 만료, 7월23일~9월5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등 주요 일정이 올해 하반기에 몰리며 중의원 선거 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이기는 선거를 위한 시기 조율이 어렵기 때문이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감염자 수가 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식이다. 정부는 지금 선거 활동을 하면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중의원 해산을 보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되었을 무렵 중의원 선거를 상정하고 있다. 도쿄도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발령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신문은 감염이 진정되는 시기를 정부가 9월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고위 관리는 신문에 "가을 선거라면 집단면역 상태로 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단면역이란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일정 인구가 면역을 가지게 돼, 감염이 확산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 가속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해산을 상정하고 있다.
중의원 해산 시기를 만료 직전까지 늦추면 백신 접종자도 더 늘게되고, 감염 억제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한 4조엔 규모의 예비비를 활용한 경제 대책도 중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업, 요식업에 대한 지원이 골자가 된다.
스가 총리는 지난 9일 첫 당수토론에 나서 중의원 해산 시기를 질문 받자 "코로나19 대책이 최우선. 그것이 국민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대책을 확실시 임해가는 것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자세를 어필했다.
스가 총리는 총재 임기 만료 직전까지 백신 접종을 진두지휘해 코로나19 대책 성과를 낼 생각이다. 이후 성과를 들고 국민들에게 재임을 묻는다는 생각이다.
다만 변수는 도쿄올림픽이다. 올림픽으로 감염이 확산하거나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될 경우 9월 중의원 해산 청사진은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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