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것이다. 올 들어 4월까지 세금은 지난해보다 33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추경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21년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00조7000억원)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13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더 걷혔고, 부동산‧주식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세수도 작년보다 늘었다”고 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줘서 세금이 덜 걷혔던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 이 기저 효과가 8조8000억원쯤이라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4월에 상속세 2조원을 납부한 것도 올해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추가 세수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로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도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정산하고 남는 돈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데, 재정을 풀 생각부터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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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추경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21년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00조7000억원)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13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더 걷혔고, 부동산‧주식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세수도 작년보다 늘었다”고 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줘서 세금이 덜 걷혔던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 이 기저 효과가 8조8000억원쯤이라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4월에 상속세 2조원을 납부한 것도 올해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추가 세수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로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도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정산하고 남는 돈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데, 재정을 풀 생각부터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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