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급한 日 스가, 백신 긴급 승인 위한 제도정비 나설 듯

아사히 “日 정부, 긴급사용허가 제도 신설 등 기본방침 초안 검토”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연과 도쿄올림픽 강행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직면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긴급 시 백신을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때 국내 임상시험이나 백신 승인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연내에 검토하고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기본방침)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네부토(骨太·골태) 방침’이라고도 불리는 기본방침은 정부의 재정 운영이나 예산 편성에 관한 기준으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백신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긴급 시 사용을 인정하는 ‘긴급사용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해당 기본방침에는 일본산 백신 개발을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신 허가와 관련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이나 등 보건 당국에 ‘신중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만큼, 이 같은 긴급사용허가 제도 신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더불어 기본방침에는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지정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구상도 담길 예정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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