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소급 지원 반대한 적 없다…5차 재난지원금 더 지급해야"(종합)

권칠승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가져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7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마루 180에서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손실보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마루180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갖고 “손실보상 관련해 정부가 소급해서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것을 반대한 적은 없다.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버팀목자금은 다 소급해서 지원한 것이다.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중기부가 나서서 당장 손실보상을 소급방식으로 입법화하라는 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차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에 있어 소급해서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손실추정 자료 관련해 “중기부가 추산한 손실보상 추계치에 대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건 와전됐다. 기존 매출감소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을 계산해보니 환수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법리를 설명했을때 국회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범위하게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틀이 아니다. 이런 법리를 따지고 하는 거보다 먼저 지급하고 이 부분의 어려움을 신속히 구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는 필요하다. 다만 손실보상 법안에는 소상공인들의 모든 요구를 담기 어렵다”며 “손실보상 법제 논의는 별도로 차분히 계속하고 다른 방식 지원을 해야 한다.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따지는 내용이라 영업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경우 등을 따지면 오래 걸린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높다. 지금은 급한 불을 끄는 지원방식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며 “일단 시행하는 건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나가는 민첩성을 보여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한지 1년 반이 됐는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며 “워낙 많은 사람들의 생계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단순한 형식절차만으로 처리가 힘들다. 다만 국회에서 이 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상생협력안을 갖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고 가능한 양쪽이 합의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자상한기업 관련해선 “전 장관이 했던 자상한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시기성이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중립에 중점을 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제2벤처붐이 상당히 안착화돼 보람을 느낀다”며 취임 100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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