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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9.58%…42개 기금 평균 상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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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양호' 등급 유지…공무원·사학연금은 하락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 권고…정부 2021 기금평가

연합뉴스

4대 공적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연 9.58%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결과인데 여타 기금보다도 성과가 좋은 편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절차다.

2020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에선 41개 기금 중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유일하게 '탁월' 평가를 받았고 공무원연금 등 13개가 '우수' 등급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4개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지금 등 2개가 '보통'이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은 '미흡' 등급이었다.

지난해 '탁월' 등급을 받았던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올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으로 1·2등급씩 내려갔다. '우수' 등급이었던 군인연금기금도 '양호' 등급으로 1등급 하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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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평가대상인 41개 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합친 42개 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9.19%였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9.58%로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평점도 75.9점에서 78.3점으로 올라갔다. 등급은 '양호' 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이 운용체계를 개선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과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성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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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대책' 설명하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공단이 발표한 '쇄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기금 운영비를 증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기재부는 총 25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 1개만 조건부 존치 권고하고 나머지 24개는 존치 판정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집행이 저조한 사립대학 강사처우 개선융자 사업과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사업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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