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南北美 대화여건 조성돼… 대화채널 복원할 것”

“대북전단 살포, 일어나선 안되는 일”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라디오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북쪽이 모종의 판단을 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의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장관으로서 그동안 단절된 대화채널 등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데 대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얘기를 누차 해왔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 과정에 들어가면 구체적 접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진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는 “북으로서도 내심 기대했던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기초한 대화 접근 가능성도 분명해졌다”며 “북미 간 대화 의지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남북미가 선순환 대화를 이루고,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계기”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전보다는 훨씬 유연한 접근, 지혜로운 접근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북미 간 직접 대화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얼마만큼 의지를 분명히 하느냐에 따라 단계적이고 동시적 상응 조치를 만들어가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시절 나왔던 대북 인권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비해선 훨씬 유연하다”며 “대북인권 문제를 인도주의에 대한 지속적 협력 추진 측면으로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800km)을 푸는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북한·중국이 반발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사일 지침 해제는 남북·한중 관계와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과 미사일 주권 문제”라고 했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북 정상 간 합의정신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관계개선에 종합적 판단을 할 때 전단 살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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