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될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환영 인사를 나온 교민들에게 손 흔들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한 결과 2018년 6월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를 정한 상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주요 의제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기반으로 한 공조 강화 방안이 꼽혀왔다. 이런 가운데 공조의 토대로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판문점선언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에 한 전화 브리핑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유연해지도록 노력했다며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탄도 미사일 자료사진.

◇미사일지침 완전해제도 논의…'미사일주권' 확보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왼쪽 사진 가운데) 등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 원전 협력 논의…제3국 공동진출 모색할듯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산업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며 “원천기술·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한미 양국이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의 경우 한미가 첨단기술 산업을 매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인 만큼 ‘미래 동맹’으로서의 양국 관계를 더 탄탄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동맹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를 이번 회담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흐름이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과상충된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8년 체코를 방문해 현지 원전시장 참여를 타진했을 때에도, 야권에서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더니 외국에 가서는 ‘원전을 사가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여권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은 국내의 과도한 원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미 확보한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노력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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