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에 적극적 제재 안 해…중국 견제 때문 추정
미얀마 만달레이의 반 쿠데타 시위대 |
20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지난달 재미얀마 일본 기업인 135명을 대상으로 쿠데타 발생 후 기업 환경과 일본 정부 대응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응답자의 71%는 "일본 정부의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적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45.9%는 "일본 정부가 기업과 군부를 목표로 부분 제재를 해야 한다"고, 30.4%는 "군부 주요 인물과 기업을 겨냥한 제한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65.2%가 "군부 관련 회사로 흘러가는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20%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4.8%는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원조는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일본인 투자자는 "실망스럽다. 일본 정부는 군부를 비판하는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또 다른 일본인은 "미얀마 시민들이 일본 정부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미얀마의 일본 기업인들은 자국 정부가 군부를 너무 배려한다며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57.8%가 "군부와 대화를 이어가는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도쿄에서 열린 재일본 미얀마인들의 반 쿠데타 시위 |
일본 정부는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당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담화를 통해 "민주화 과정이 훼손되는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반 쿠데타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이 시작되자 폭력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새로운 개발원조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과 달리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얀마의 최대 개발원조국이자 네 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의하면 미얀마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은 올해 1월 말 기준 436개 사로 2012년 3월 말(53개 사)과 비교하면 약 8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미얀마가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해 일본 정부가 군부에 대한 구체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미얀마 시민들은 중국을 '군부의 지원자'로 꼽으며 연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쿠데타 뒷배'로 지목된 중국 규탄하는 미얀마 시위대 |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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