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비판하며 “해프닝일뿐… 미국의 월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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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하루 앞둔 18일 미국을 향해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연 사실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송 대표는 미 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청문회를 연 데 대해 “상당히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휴전 협정으로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 할 수 있나”라며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송 대표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작년 말 외통위는 “표현 자유 침해”라는 야당의 반대에도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송 대표는 미 하원 청문회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별 관심 갖지 않는 청문회에 우리나라 보수 언론만 관심을 갖는다.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어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지했다”며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를 폐지한 것처럼, 대북 전단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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