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른바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검사가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파견 근무할 때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를 왜곡·과장해 특정 언론에 흘린 사건이다. 앞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검사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사전에 기획해 허위보고서 작성 및 언론 유출을 했다는 정황과 진술 등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일부 언론에선 ‘윤중천씨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별장 접대’ ‘윤씨와 윤갑근 전 고검장 유착’ 등의 기사가 보도됐고, 나중에 모두 오보로 드러났다. 윤 전 고검장은 유착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1심에서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다. 윤 전 총장의 경우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문을 실었다.
또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이 허위보고서를 토대로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중 공수처에 이첩된 이 검사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공수처는 두 달 넘게 공수처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다시 넘길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시간을 끌어 사건을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이광철 비서관도 관련 사건으로 함께 수사해야 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앞서 여러 차례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면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검사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현재 검사 연수가 진행 중이고,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벌이고 있어서 수사 진행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검사 소환이나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성윤 황제조사’ 등 공정성 논란과 수사 역량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이 검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광철 비서관 등이 연루된 기획 사정 의혹의 전모를 밝힌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