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양극화 전력다해 악화시키고… 뭘 사과할지 아직도 몰라”

국민의당 윤희숙 의원. /김종연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에 대해 “사과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실패뿐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다”라며 “(부동산 실패 이유는) 세상을 내려다보고 가르치려는 오만함과 오기”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문 대통령은 오로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다”라며 “부동산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공허한 이유”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미 십수 년 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라며 “국민 삶에 대한 관심이 한톨이라도 있었다면 과거의 실패를 피하려 애썼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억제를 목표 삼고 민간 부문 움직임은 억제하면서 공공 개발에만 의존했다”라며 “이미 주택의 절대적 부족 시대를 지나, ‘그냥 집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소비자 선호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도 민간 주도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밑도 끝도 없이 투기꾼 타령만 한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결국 30여 차례 대책에도 최대의 실패가 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4년 전 김현미 장관이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공언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며 “이들은 ‘집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도그마를 세상에 강요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집값 올리는 정책만 만들어냈고, 자신들은 돌아앉아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양극화 중 가장 악성인 자산 양극화를 전력을 다해 악화시켜 놓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를 우려한다고 했다”라며 “문 대통령은 무엇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실패를 인정했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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