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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 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 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 한국 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이라며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 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라며 “특히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라고 했다. 이어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자 안보 이슈가 된 지 오래”라며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고, 반도체 강국 대만은 정부와 TSMC가 혼연일체라 평가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와 SK하이닉스의 공업용수·자체 발전소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갈등조정 원칙을 정립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나 몰라라 했다”며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 하셨다”며 “은근슬쩍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알아듣겠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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