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헌법,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부분 개정해야"

중의원 선거 앞두고, 공약에 "넣을 것"

[도쿄=AP/뉴시스]지난달 2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5.0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개헌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그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이날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포럼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싸고 "긴급사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지진 등 긴급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해 국난을 넘어야 하는지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극히 무겁고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위대는 대규모 재해와 코로나19 등에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감사와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원 등을 명분으로 삼는 것으로 읽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부터 이어진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이다.

그는 3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위대의 헌법 9조 명기에 대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많은 국민 여러분이 자위대에 대해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 재해시 자위대에 구조활동과 재해지 부흥지원을 부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자위대는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점도 있다. 헌법한자들도 지금까지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역시 자위대의 위치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알록 샬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의장을 만나고 있다. 2021.05.03.

스가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유감스럽게도 좀처럼 전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초의 한 걸음으로서 국민투표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으로의 도전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헌법의 방식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와 이해가 깊어지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제대로 도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임인 아베 전 총리에 비해 소극적이며 코로나19 대응에 쫓기다보니 집권 자민당 내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기운이 시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의 한 간부는 "총리가 '개헌논의를 한다'고 말해주었으면 한다. 지지자가 요구하고 있다.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차기 중의원 선거는 위험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보수표 집결에 대한 초조함을 내비친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스가 총리는 3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공약 핵심에 헌법 개정이 담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둥이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가운데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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