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헌 찬성, 반대보다 많아져…스가 "총선때 개헌 공약"

요미우리 여론조사서 찬성 56%…아사히 45%·마이니치 48%

"코로나 확산·중국 위협·총리 교체로 개헌 거부감 약해져"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주요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3일 제74주년 헌법기념일 앞두고 전국 유권자 2천175명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우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일본 국민의 45%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44%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1년 전 아사히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개헌 찬성 비율이 2%포인트 올랐고, 반대 비율도 2%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18일 전국 유권자 1천8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봐도 개헌 찬성이 48%로 반대 31%를 훌쩍 넘어섰다.

개헌과 아베 총리에 반대하는 집회 일본 자민당이 2018년 3월 25일 개헌안을 발표하자 시민들이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 개헌과 아베 총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 사진]

마이니치가 작년 4월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임 중 개헌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찬성이 36%, 반대가 46%였다.

요미우리신문이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2천155명을 대상으로 우편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선 헌법을 "개정하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56%에 달해 1년 전 49%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개정하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의견은 같은 기간 8%포인트 하락해 40%였다.

요미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찬반에 팽팽하던 자사의 개헌 여론조사에서 올해는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배경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중국의 위협 ▲ 총리 교체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사태 대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중국의 군사적 압력 강화로 위기감이 생겨냈으며, 이념적 색채가 옅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탄생으로 개헌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강연서 발언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니가타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27일 자민당 니가타(新潟)현 연합회(지구당) 주최 행사의 강연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3.28 photo@yna.co.kr

다만,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강하다.

아사히의 올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61%, "바꾸는 쪽이 좋다"가 30%였다.

집권 자민당은 전쟁 포기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6일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을 위한 첫 단계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통상 선거와 같이 상업시설이나 전철역에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민당은 오는 11일 국민투표법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고 참의원 심의에 들어가 다음 달 16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 심의 일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일본 국회에선 대규모 재해나 외부 무력 공격 사태 때 대응을 규정한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3일 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총선거) 때 자민당의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며 "골자가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대립을 초래할 개헌을 스가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력히 추진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류도 있다.

아베 전 총리 역시 7년 8개월 2차 재임 기간에 개헌을 추진했지만, 첫 단계인 국민투표법 개정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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