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첫 외교청서, 곳곳에 '중국 견제' 의도 담겨 : zum 뉴스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중국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라는 표현을 유지했으나 곳곳에 중국 견제 의도를 내비쳤다.

일본 외무성은 27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1년판 외교청서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의 활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해경이 자국 수역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중국 해경법에 대해서는 "국제법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이는 2020년 외교청서의 "지역·국제사회 공통의 염려사항"보다 한 단계 강화된 표현이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자국 내 인권 침해 관련 서술도 강화했다. 2020년 외교청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명기했으며,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홍콩 정세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반대로 중단된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일본의 입장을 소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습에 전념해야 하며, 일정 조정을 할 단계는 없다"고 기술했다. 이는 2020년 외교청서에서 "추후 조정한다"고 표현한 것에 비해 한 발 후퇴한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평가했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해서도 서술하며 "국제사회의 파워 밸런스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를 위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4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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