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내각도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담겨

독도 전경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은 27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1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했다. 이번 청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이다.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는 "국제법 및 한일 간의 합의에 반한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담겼다.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이 2018~2020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됐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인식을 2년 연속 다시 싣기는 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제휴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 다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우리나라(일본)가 주권을 가지는 섬들"이라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 표현했다.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돼왔다.
pb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