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文양념군단 탈당시킬 각오해야 민주당 소생”

“욕설문자 당원 제명해야”

권경애 변호사 /조선DB

‘조국 흑서’ 공저자인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테러’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런 폭력적 단체 행동으로 당론을 장악하려는 당원들 한 3000명 탈당시킬 각오하지 않으면 소생 가능성 제로”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문재인 양념 군단’에게 이런 조치를 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충고”라며 조치 사항들을 제안했다.

권 변호사는 우선 “욕설문자 보내는 당원들은 제명조치 한다고 당규를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 전화번호 공개해서 공격 명령 내린 김정란(상지대 명예교수)이 당원이면 당기위(징계위)에 회부하고 비당원이면 공개적 경고문 발표나 다른 실효적 조치를 고려해 보라”고 했다. 김정란 명예교수는 최근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이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고 나오자 의원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문자 폭탄’을 독려해 논란이 일었다.

권 변호사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8조를 언급하면서 “욕설문자의 단체행동으로 당내 토론을 방해하는 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당, 당원들만의 정당이 아니다. 국고보조금 지급되는 국민 모두의 당”이라며 “민심과 당심이 정반대로 작동하고, 당심의 일부만 당의 의사로 결정되도록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당원들을 방치하는 비민주적 정당은, 곧 헌법재판에 의해 해산되든 민심에 의해 해산되든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조직적인 문자 폭탄과 비방 댓글이 있었다는 지적에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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