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軍에 항의한 행안부 전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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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공문./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행정안전부의 ‘전시상황 대비 실제 훈련 촉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는 즉각 이를 수용,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정상화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하태경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다”며 “실전 능력을 점검하고 보강하기 위한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은 생략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연습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는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위협의 주체인 북한 눈치를 보지 말고 한미 연합훈련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수없이 촉구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경종에 대해 마이동풍(馬耳東風), 오불관언(吾不關焉)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같은 문재인 정부 내 행안부가 국방부에 대해 ‘훈련 좀 제대로 합시다’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지난달 24일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내고,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 유명무실화가 얼마나 위태롭게 보였으면, 오죽하면 같은 정부 내 행안부가 항의까지 하고 나섰겠느냐”며 “문 대통령과 국방부는 즉각 이를 수용해서 국가 차원의 전시대비훈련은 물론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라”고 했다.
이어 “안보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항의성 공문을 받은 주객전도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라”며 “나아가 국방부와 합참은 존재가치가 사실상 부정당한 현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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