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공시가 재조사 추진… “정부와 동결 협의할 것”

“지나친 세부담 바람직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로 집계됐다.

최근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자체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다시 반박한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