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가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 서울시 방역대책 바꾸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 실효성을 지적하며 독자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확산세 차단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응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중심의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함에 따라 향후 코로나 대응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확산세 둔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1‧2부시장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실‧본부‧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9 pangbin@newspim.com

오 시장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그동안 최선을 다했겠지만 솔직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순응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민생현장에서 들리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민생을 챙기면서도 방역에 성공하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을 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달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던 서울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명 이상을 기록하며 1월초 이후 3개월만에 이틀연속 200명대를 넘어섰다. 8주째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중이지만 최근 확산세는 이미 2.5단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봄철을 맞아 외부활동이 많아지며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오 시장은 "백신접종도 우리와 비슷한 국력의 나라와 비교하면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싶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백신접종이 지연되면 집단면역도 늦어지고 결국 민생경제에 직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 시국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방역대책을 놓고 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 시장은 "업종별에 구성된 협회와 소통만 제대로 했더라도 지금쯤이면 제대로 된 메뉴얼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 무조건 규제만 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은 제고돼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방안을 오늘부터 논의한다. 모든 실·국·본부가 관련 단체들과 접촉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유지하되 3주간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같은 대책의 효율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향후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협의와 논의를 이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양측의 입장이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방역대책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오 시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1회용 진단키드를 도입하는 방안과 시립병원 및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공의라의 처우를 민간병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오 시장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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