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이 1.2만㎡ 임야 취득…8개월후 '신도시 개발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내부 정보 활용 '부의 대물림' 있었는지 철저 조사해야"]

(남양주=뉴스1) 이재명 기자 =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된 2018~2019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길도 없는 땅(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사용가치가 없는 땅까지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8860건 중 22.4%인 1989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사진은 9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 예정부지의 모습. 2021.3.9/뉴스1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비롯해 경기와 부산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땅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토지 소유자 명의가 미성년자로 변경된 사례도 발견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이 1일 입수한 '3기 신도시 내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남양주, 하남, 시흥, 부천, 안산 등에 16명의 미성년자가 2만1121.4㎡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미성년자는 중학생 A양(14)으로 2018년 양주 왕숙 지구 내 1만2000㎡ 크기의 임야를 취득했다. A양은 일대가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되기 약 8개월 전에 이 땅을 증여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경기도 시흥 괴림동 일대 필지도 지난해 미성년자 4명이 취득했다.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대저에서도 미성년자 37명이 3423.2㎡의 땅을 보유했다. 2018년 12월에는 생후 84개월된 아기와 함께 8살 언니도 360㎡ 규모 땅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까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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