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베이징 올림픽서 ‘어게인 평창’은 文 정부의 착각”

윤덕민·신범철, 모닝라이브서 “北 내달 고강도 도발 가능성”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 전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신형잠수함 진수나 SLBM 발사 시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30일 조선일보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에 출연, “북 도발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연속 선상의 끝부분에는 4월15일 전후로 새로운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진수, SLBM 시험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이 만약 태양절 전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한다면 전략적 도발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면 미국 내에서 미북 관계가 파탄났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날 수 있고 (미국이) 북에 당근을 줘야 할 수 있다”고 했다.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북한 김영남 김여정 앞에 앉아 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도 모닝라이브에서 “북한은 도발의 위험수위를 올릴 것”이라며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 물밑 라인을 통해선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실험은 정치적 의도나 협상용이라기보다 실전 배치용의 의미가 더 크다”며 “다양한 무기를 만들고 (완성되면) 쏘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윤 교수는 “중국 주도의 국제 협력체에는 다 들어가면서 인도태평양과 쿼드 등 미국이 얘기하는 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이고 이 구조를 깨야 남북 간 평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식의 운동권적 반미주의 정서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정부 여당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응원열차 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 정부가 평화와 민족 공조를 내세워 베이징을 다시 한번 평창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도쿄 올림픽에선 제약이 많았는데 베이징에선 중국이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도 베이징은 안심하고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선거(대선)를 앞두고 효과를 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 센터장은 “그게 우리 정부의 착각”이라며 “그런 구도가 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자꾸 북한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데 세계를 중심으로 북한을 봐야 한다”며 “순서가 뒤바뀌니 (대북)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2017년 이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북·중의 밀착”이라며 “한·미·중이 (비핵화) 공감대를 만들어 북한의 문을 열었어야 하는데 (한국이) 남북관계 중심으로 길을 터버리니까 오히려 북한에 외교적 공간을 열어줬다”고 했다. 이로 인해 강력하고 효율적이었던 유엔 안보리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북한의 도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석탄과 정제유 등 (북·중, 북·러 간) 교역을 눈감아 줬다”며 “이런 잘못으로 인해 지금 대북 제재는 사실상 형화화됐다”고 했다.

윤 교수는 내달 초 예정된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에 대해 “한미가 최대한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일치된 모습을 보일 지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움직이게 하려면 미국이 우리 말을 듣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해야 한다”고 했다. 신 센터장도 “중국 문제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서 동맹으로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먼저 북한에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북·중·러 관계가 견고해 지고 있다”며 “그걸 떼어낼 전략이 필요한데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러시아”라고 했다.

[배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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